imperium ipeos

방금 관제방송 1TV의 '취재파일 4321'에서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가 소개되었군요.

키워질 인터넷 하다가 흥미가 동해서 잠시 보고 왔습니다.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면서도, 어떤 환자라도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환자들의 보험사 전환에 대한 이동성도 보장하며 민영보험사들을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민영화를 하면서도 공영성을 놓지 않는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더군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입하자면, 현재 의료기관을 쥐어짜는 공단의 역할은 민영 보험사가 대신하고 대신 공단은 민영 보험사를 쥐어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고 보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암울해진 느낌이군요. ㅇ>-< 하지만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공단과는 역시 다르죠. 위와 같은 제도에서는 민영보험사들이 너무 손해보는 거래이므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행정적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병행했더군요. 한국이었다면 분명 시민들의 의료접근권을 명분으로 해서 민영보험사나 의료공급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공평한 행정을 펼쳤을 겁니다. (으르르릉)

민영화의 방법도 적절한 듯 보입니다.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지역별로 찢는 것이 아니고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의 예방을 포함하는 total care service를 제공해야 할 필요를 강제하더군요. 환자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헬스기구 대여비용보다 더 큰 돈이 깨질테니까요 :p  만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전 민영화 방식처럼 지역별로 독점적 권한을 가진 회사들을 성립시킨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보험 체제보다도 더 악랄한 서비스를 받게 될테니 역시 민영화를 하려면 화끈하게 전국구로 놀아야할 것 같네요. 

하지만 네덜란드 의료개혁의 공급자 대책에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의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 의사들에게 어떤 정책을 강제했고 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는가? 정책 변화로 의료관련 각 직능간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이런 요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만 부각시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외국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이 따위인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거든요. 사실 보험체계에 관한 이야기니 '의료기관'이 아니라 '공보험=공단'이란 말로 바꿔야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 있나요? 그냥 의사가 후진 한국 의료서비스의 최종보스죠. (절레절레) 하지만 어떤 의료정책도 실제 그 정책에 맞춰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정책의 의도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굴러가고는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쓰면 열이 나서 또 삼천포로 빠질 것 같으니 일단 스톱. =_=) 게으른 TV시청자인 저로서는 웬만하면 이런 점까지 다 떠먹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으니 아무래도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나중에나 생각나면 뒤져보겠습니다.(-ㅂ-)   

물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방송을 하다니!! KBS를 잡아먹더니 의료민영화를 위해 방송을 이용하기 시작한건가?!' 라고 열을 올리실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공영화의 장점을 단점이 깎아먹고 있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 민영화가 가장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딱히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혹시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첨언하자면, 시장친화적=효율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의료공급자는 공단이 받아야 할 욕을 대신 받으며 저수가를 강제당해서 불만, 의료소비자는 낮은 보장성때문에 불만. 불만뿐인 현 의료체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맞지 않을까요? 저야 아직까지는 최종책임을 정부에 미뤄놓고 속편하게 개선하라고 애태우기만 하면 되는 현 상황이 바뀌는 것은 싫지만,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민영화 옵션도 고려해야겠지요. 언젠가 쓴 적이 있지만, 공영화는 꼭 지켜져야 할 교리가 아니니까요. :D

의료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확실히 방송에 보여지는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는 꽤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꿈같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흥미를 가지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죠. (다른 방법은 쿠바식입니다. 이 쪽을 선호하는 분도 가아아아끔 계시긴 하더군요 :D) 그런데 방송의 마지막 멘트가 기껏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 마음을 급격하게 식혀버리더군요.

"소득의 13%를 의료보험료로 내고......(이하 략)"    

역시 유토피아는 없는 모양입니다.(......)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건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실제로 보면 아무래도 좋은 기분이 들지는 않지요. 게다가 그 돈을 쓰는 곳이 신뢰성 바닥인 공단임에야 더 말할 것도 없군요.(=_=) 아무래도 당분간은 싼 돈을 받고 비싼 의료서비스 게워내라는 압력을 더 받고 살아야 할 모양입니다. 이걸로 이틀 연속 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군요. ㅇ>----<